1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

문제 1

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? 2

1.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
2. 근로자에게 처벌
3.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
4.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

 

 

문제 2

업무상 재해인정기준으로 볼 수 없는 질병은? 4

1.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2.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3.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4.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질병

 

 

문제 3

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내용으로 알맞은 것은? 2

1.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2.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
3. 사망사고 발생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4. 사망사고 발생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